음주운전 차량 시동 잠금장치, 연내 도입되나

여야, 음주운전 차량 시동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권익위도 권고
장치당 수십만원대 비용 부담, 장치 규격 등 정하는 담당기관도 불확실해

사진=대전일보DB

음주운전 상습자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장치의 연내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장치 설치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치 운영 담당기관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향후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임호선·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치 부착 대상 조건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로 세분화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화물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안' 등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 이날 음주운전 차량 시동 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 관련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치의 설치, 운영방안 등 내용이 도로교통법에 포함된다고 보고 경찰청에 권고한 것"이라며 "2021년에도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다시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음주운전 차량 시동 잠금장치 도입·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올해 안에 해당 장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장치 한 대당 수십만 원을 넘나드는 가격 등 장치의 연내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장치 설치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동 잠금장치 개발업체 관계자는 "잠금장치 가격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형성돼있다"며 "상용화를 위해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지만 장치 설치 시 차량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치의 규격을 마련하고 인증 심사를 담당할 기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경찰청은 공식적인 시동 잠금장치 담당기관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때문에 경찰청에 맡겨졌을 뿐 장치 상용화를 위해선 전문적인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장치 관련 법안이 얼른 통과돼 구체적인 장치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