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곳곳에 놓여있는 '악성 임대인'

다주택 채무자 보증 가입 물건 충청권에만 55건
보험 미가입 시 통계 안 잡혀 악성 임대인 더욱 많아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른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의 보증 가입 물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악성 물량도 잠재돼 있어 계약 만료 시 향후 지역 내 전세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충청권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보증 가입 물건은 지난 2월 기준 모두 55건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39건, 대전 10건, 충북 6건으로 조사됐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대위 변제 3건 이상 및 최근 1년간 임의상황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 채권이 2억 원 이상인 채무자를 뜻한다. 속칭 '악성 임대인'으로 불린다. 전세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시기에 깡통전세로 이어질 수 있는 악성 임대인 물량 수십 개가 충청권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악성 임대인의 보유 물량은 이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관련법 개정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됐지만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엔 여전히 집주인의 악성 임대인 여부를 알 수 없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탓이다. 세종 내 악성 임대인 물건이 0건으로 조사됐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역에 잠재적인 전세피해 우려 물량이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전국을 휩쓸고 있는 전세피해는 내달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전세 대란 본격화 따라 갭투자가 크나큰 인기를 끌었는데 전세 계약이 통상 2년 주기로 체결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달부터 본격적인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한다.

정부도 전세사기 피해가 올 하반기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4년 전, 2년 전에 이뤄진 전세계약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것이기에 전세사기는 올해 하반기 피크를 치지 않을까 싶다"며 "4년 전이나 2년 전 가격이 급등하고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던 시기에 이뤄진 계약이 후폭풍으로 시차를 두고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지역 내에선 전세사기·사고에 대한 대대적인 적발 및 집중 점검이 펼쳐지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22건을 적발, 54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9명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시도 이달부터 깡통전세의 주요 피해 대상인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중개대상물 거래 계약과 허위 및 과장 광고,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적발 시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부동산 취약 계층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