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동탄 '전세 피해' 임대인 부부 소환조사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5. 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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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 피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의 시작점이 된 임대인 부부를 2일 소환해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사기 혐의로 수사중인 임대인 A씨 부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 부부의 자택과,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세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 B씨 부부의 자택,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 부부 외에도 또다른 임대인인 C씨에 대한 고소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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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지에 오피스텔 268채 소유…피해예상액 160억원
44채 소유한 또다른 임대인·배우자도 입건
경찰, 동탄 '전세금 피해' 사건 강제수사…임대인 등 압수수색. 연합뉴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 피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의 시작점이 된 임대인 부부를 2일 소환해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사기 혐의로 수사중인 임대인 A씨 부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 등지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A씨 부부로부터 전세금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건수는 134건으로, 피해 액수는 16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A씨 부부의 자택과,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세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 B씨 부부의 자택,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 등이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맺었는지 등 '고의성' 여부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정성욱 기자


아울러 경찰은 A씨 부부 외에도 또다른 임대인인 C씨에 대한 고소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C씨는 동탄신도시에 오피스텔 44채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며 C씨와 그의 배우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 부부와 B씨 부부, C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다른 피의자들의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와 전세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그렇게 될 위험에 처하면서 불거졌다. A씨 부부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 거래를 인근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게 위탁해왔다.

하지만 B씨 등은 최근 폐업한 뒤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넘겼다. A씨 측도 임차인들에게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임차인들은 A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전세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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