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잡은 尹, '조기답방' 기시다…한일회담서 '선물' 나올까

최동현 기자 정지형 기자 2023. 5. 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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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日총리, 7~8일 한국 실무방문…'셔틀외교' 재개 본격화
북핵·반도체·문화교류 등 안건 전망…日 '사과·반성' 언급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스1 DB)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경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에 상응하는 '선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2일 기시다 총리 부부가 오는 7~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도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셔틀외교'(교차방문) 재개의 이행 성격이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일본 총리의 서울 방문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는 분위기다. 애초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인 6월 방한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확장억제가 담긴 '워싱턴 선언'이 나오면서 방한 시점을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의 조기 답방 배경에 대해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기에 일본 총리의 방문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외교적 순서"라며 "빨라진 부분이 있다면 일본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신속성을 다시 평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조기 답방을 결정한 가장 큰 변수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보인다"며 "실질적 확장억제를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은 일본으로서 간과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초조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첫날인 7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회담 안건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안보 협력 및 정보 공유, 반도체 등 경제·산업 분야 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처가 폭넓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한미일 3국 협의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시다 총리가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NCG가 정식 출범하기 전이어서 당장 참여국을 확대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관련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노동조합 연맹이 주최하는 연례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임금 인상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최대 관심은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여부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6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자, 이에 호응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나 '반성'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일본 측의 '상응하는 조치'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깜짝 선물'을 기대하면서도 일단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답방으로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향후 양국이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풀어낼 숙제라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한 것이지 '우리가 이걸 해주면 너희는 뭘 달라' 이런 거래가 아니다"라며 "(상응하는 조처는) 일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가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에서 '사과'나 '반성'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와 한미일 삼각 공조를 고려해 과거보다 진전된 수준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원덕 교수는 "일본 자민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일본 내 여론도 특히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죄나 반성을 적절하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기시다 총리도 이런 당내 분위기나 자국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교수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한일 관계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사과와 반성 언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요청하고 있을 것"이라며 "약간의 서프라이즈, 이전보다 진전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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