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앵커]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에 부정적인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불만을 표시해 직원들이 점수를 조작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3년 전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TV조선이 '조건부'로 겨우 통과했는데,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입니다.

TV조선 재승인을 막기 위한 조치는 심사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편향성 이유로 제외했던 특정 시민단체를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포함하고, 이미 탈락한 해당 단체의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했다는 겁니다.

이런 조치에도 TV조선이 일반 재승인 점수를 얻자, 한 위원장이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해 점수 조작을 유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후 방통위 국장이 TV조선의 점수를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알렸고, 위원장이 심사위원 2명에게 추가 감점까지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 감점을 한 심사위원 2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이런 정황을 보고 받았음에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기망한 혐의도 담았습니다.

이후에도 의혹을 부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점수조작 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조작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