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부터 다자녀’ 조례…저출산 극복 마중물 되나?

[KBS 대구] [앵커]

흔히 다자녀 가구는 아이 셋 이상을 뜻하는데요,

심화하는 저출산에 아이 둘부터 다자녀로 지원하는 조례가 경북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조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시킬지가 관건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도의 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 병설 유치원 막내들까지 한데 어울린 운동회가 한창입니다.

100년 넘는 역사에 졸업생 5천5백여 명을 배출한, 두 개 면에 하나뿐인 초등학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설 유치원까지 더해야 쉰 명을 겨우 넘깁니다.

[최성욱/금천초등학교 교장 : "네 개 학교가 합쳐져서, 통폐합해서 한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의 학생 숫자를 봤을 때 예전의 한 개 학교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중 첫째 비중은 62.7%로 역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둘째나 셋째 출산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가 드물어진 현실에 맞춰 기존 세 명 이상이던 다자녀 기준을 두 명 이상으로 완화한 조례안이 경북도의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

그렇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대출 이자와 병원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동업/경북도의원/조례안 대표 발의 : "근거를 마련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런(다자녀) 정책을 책정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조례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백재민/그래픽:인푸름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