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셔틀외교’ 기시다…‘방한 보따리’에 사죄 담을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 미국과 더 자주 만나고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핵협의그룹 말하는 것 같죠? 오히려 나토보다 더 실효적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번 순방 결과에 대해서 야당에서, 야권에서 꽤 많은 비판이 나오니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맹, 고마운 게 있으면 고맙다고 말해야 된다.’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조금 전에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이야기한 부분,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이제 야당의 빈손 외교 비판, 이런 데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설득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역대 정부, 역대 대통령들의 한미 정상회담을 보더라도 사실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게 성과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아마 제일 많은 게 한미 동맹관계의 심화,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성과라고 딱히 가져올 만한 것들이 그다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 후에 가지고 와서 무슨 ‘핵협의그룹, 이게 성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핵우산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구두합의 성격이라면 이것은 거의 문서합의 성격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 점을 평가할 부분을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야당이 워낙 평가를 박하게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언가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또 박하게 평가받는 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미국과 한국 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앞으로 후속 조치 등을 통해서 점차 드러나지 않을까.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반박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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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