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절차 본격 시작

[KBS 제주] [앵커]

제주형 행정체제 마련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도민경청회 첫날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단체가 사라지고 이른바 단층제로 전환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은 이 같은 단층제로 주민 참여성이 낮아진데다 국가 지원도 적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민과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두 집단 모두 60% 안팎이 개편 필요성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체제의 한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도민 경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원배/제주시 이도동 : "국도를 지방도로 편입하면서 예산도 손실보고. 특별자치도 여태까지 하려고 잘했던 것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보다 효율적이면 (개편해야.)"]

자치분권 시대에 단층제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동윤/제주시 삼양동 : "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도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서 자치권을 강화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제주권을 별도로 묶어 5개 시군 체제로 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윤보/제주시 일도동 : "공무원 집단이 기초단체가 없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경쟁심도 일으키고 하려면 기초단체를 부활하고."]

도민인식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히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고명환/제주시 이도동 :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모든 것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이나 도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정책을 결정해야지."]

이번 1차 도민 경청회는 오는 12일까지 지역별로 16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행정체제 모형안 설계 등 연구 진행 단계에 따라 7월과 9월에도 추가로 열립니다.

숙의 토론회를 진행할 3백 명 규모의 도민 참여단도 조만간 꾸려집니다.

[박경숙/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 :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주의 각동, 읍면마다 저희가 다니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은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