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거시경제 영향…지출 효율화·세입 증대 필요"

기사내용 요약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인플레 억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 중요"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56차 ADB 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이 열리고 있다. 2023.05.02.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 부채 및 적자 증가 등이 거시경제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기반으로 세입 증대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관으로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내 연구 기관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 국내외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시아 경제 여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물가 상승과 주요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인해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며 "정부 부채 및 적자 증가 등 재정 건전성 문제가 거시경제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 중국,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의 경제적 문제점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재정, 연금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앞줄 가운데) 경제부총리와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02. myjs@newsis.com

세션 2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들은 공급망 단절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여기에 개발도상국(개도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강화 등도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역내 국가 간 협력 강화와 자유무역 확대를 제시했다.

세션 3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 다뤘다. 토론자들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디지털 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디지털 격차'를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역량개발, 미래 인재 양성 등 역내 디지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각국이 직면한 재정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미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정책의 역할, 재정 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각국 정부가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방안 도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해법으로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기반으로 하는 OECD 재정관리체계를 소개하고 세입 증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연금 개혁 등 미래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 고령화에 수반되는 재정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정책 공조를 강화해 금융안정과 물가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며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같은 금융 협력, 재정건전성 강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 위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5.02. myjs@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