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정식재판行…법원, 재정신청 인용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받다가 불기소 처분된 장영하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박철민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박씨 주장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은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이 사진은 박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자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장 변호사가 박씨 주장을 진실로 믿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런 검찰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같은 달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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