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해도 80만원 주던 이 나라…“시민소득 줄이겠다”

노조·야당 “생계 위기 몰아넣어”

멜로니 [사진 = 연합뉴스]

이탈리아 정부가 1일(현지시간) 노동절을 맞아 2019년 도입된 기본소득 정책인 ‘시민 소득’을 축소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최저소득 보장을 축소한 데 이어 단기 계약직을 촉진하는 정책도 발표해 노조·야당으로부터 반노동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일 (현지시간) 현지 매체 ‘코리에레 델라 세라’ 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내각은 이날 노동시장 개혁 법안을 의결했다. 노동시장 개혁 법안은 시민소득 축소와 단기 일자리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등을 담고 있다고 이탈리아 정부는 설명했다.

시민 소득은 일자리가 없더라도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빈곤층 실업자들은 직업 교육 참여 또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역에 따라 가구당 평균 550유로(약 81만원)를 받아왔다.

다만 지난해 10월 집권한 멜로니 총리는 이 제도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키우고,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혜택 축소를 주장해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이 통과될 시 18∼59세 빈곤층에 대한 시민 소득은 현재 가구당 평균 월 550유로(약 81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월 350유로(약 51만원)로 삭감된다. 또 이 법안에는 기업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단기 고용 계약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주요 노조와 야당은 정부가 노동자들을 생계 위기로 몰아놓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이 양산돼 고용 불안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인 오성운동(M5S)의 당수인 주세페 콘테 전 총리는 “진지한 정부라면 노동절인 5월 1일에 젊은이들을 불안정한 삶으로 내몰아 집과 자녀를 갖고자 하는 꿈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CGIL)의 마우리치오 란디니 대표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것은 높은 세금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용 불안정 때문”이라며 이번 법안이 고용 불안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반발해 수도 로마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