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선언, 전술핵 재배치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책”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안으로 나온 ‘워싱턴선언’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최선책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오늘(2일) ‘한미정상회담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열린 공개회의에서 “한미가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상설 핵협의그룹(NCG)을 만든 것은 미국의 전술핵 배치에 버금가는 핵우산 제공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에 대해 “한반도 영토에 전술핵이 있는 것과 영해 내에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SSBN이 들어오는 것은 같은 효과”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한반도) 영토 내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부교수도 미 전략자산의 상시 전개가 합의된 데 대해 “한반도 주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핵 억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민 부교수는 한미 간 소통 의지와 실효성 강화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훈련을 통해 미국이 유사시 확장억제력을 쓸 수밖에 없게끔 묶어두고 압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엔 도상 훈련 등을 통해 미국 경험에 접근하고 미국 핵전력이 움직일 때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도 같이 움직이는 기동훈련으로 함께하는 방식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한 그는 “미국이 우리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결정적인 전략적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들은 NCG와 연계된 한미일 3자 차원의 확장억제 협의체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설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이제 막 생겨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를 어떻게 공고히 하고 실질화시키느냐가 현재의 숙제이지, 금방 태어난 협의체에 누구를 집어넣을까를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위키미디어 제공]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