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기소에 野 “방통위 장악하려는 尹정부 행태 좌시하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한 위원장을 내쫓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정상적 절차를 거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직권남용’으로 몰아세우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포장했다”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 중 ‘주어’를 제외하고 공개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다양한 혐의를 거론했지만 아무리 살펴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법이 보장한 임기를 지키려는 점 외에 기소돼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전 정권 인사를 향해서만 발동되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이제 지겹다”며 “방송장악을 위해 검찰이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와 정치보복과 방송장악에 열중했던 이명박 정권의 말로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점수 조작에 가담한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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