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 핵협의그룹, 나토 NPG보다 실효적"… 野 비판 반박

국무회의서 국빈방미 성과 설명
산업·과학기술 등 5대동맹 강조
"안보동맹은 핵 기반 업그레이드"
野 '빈손' 공세 조목조목 받아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면서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며, 한미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원고지 20매 이상 분량의 모두발언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5박7일 간의 국빈 방미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을 놓고 빈손 회담이라는 야권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신설하기로 한 한미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PG)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NCG를 NPG와 비교한 것은 30개국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인 나토식 핵공유보다 미국의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수함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 양자 간 직접 협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훨씬 우리 측 발언권이 강한 협의기구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을 '실질적 핵공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미국 측이 '핵공유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한미간 확장억제 입장 차를 드러낸 뒤 야당으로부터 '요란한 빈수레'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실효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된 한미 안보동맹은 공급망과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 한미 과학기술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AI, 양자,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한미 NSC 간에 신설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한미 기술동맹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밖에도 넷플릭스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한국에 약 59억 달러(한화 7조9000억원 상당)를 투자하기로 한 것과 양국 기업·기관 간 양해각서 50건을 체결한 것도 하나하나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