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국방부 차관 '핵협의그룹' 신설 등 성과 설명

<출연 :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고,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번 방미의 성과에 대해 윤 대통령을 수행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차관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국방부는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국내 일각에서 거론됐던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문안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핵무기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같은 의미로 봐도 될까요? 지금의 선언으로 확장억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3>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 NCG의 설립이 선언됐습니다. 앞으로 NCG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요. 또 NCG의 경우 1년에 4차례 만나기로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데요. 정례 협의체인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는 상설협의체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될 예정인가요.

<질문 4> 양국의 차관보급으로 꾸려진다고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대표를 맡는 건지 궁금하고요. 기존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나 한미안보협의회(SCM)와도 일부 기능이 중첩이 될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조율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질문 5> 미국이 현재 14척을 갖고 있는 전략핵 잠수함, SSBN을 정례적으로 기항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SSBN의 한국 기항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 전개 빈도는 얼마만큼 늘어날까요. 정례적으로 온다는 걸 '순환 배치' '정기 배치'로 규정해도 될까요?

<질문 6> SSBN 외에도 한반도에 출격할 수 있는 또 다른 미국 전략자산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자산들 역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수시로, 자주 배치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미국의 전략폭격기(B1B) 2대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 약 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요. SSBN을 포함해 전략자산 전개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늘 테고, 이로 인해 미국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전략자산 전개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횟수를 줄이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질문 8>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도상 훈련에 이어서 핵 억제에 관한 연합훈련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질문 9> 미국의 핵무기 기획과 운용에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핵협의그룹에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반영할지 불확실하단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10> 미국이 핵 작전을 수행할 때 우리 자산을 반영해 공동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핵 작전 범위가 명문화 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외에 그 주변부 나라에서 벌어진 사태에도 우리 전력이 참여할 수 있단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한미 정상이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겠단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협력하겠다는 건가요.

<질문 12>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자 북한은 연일 이를 비방하는 논평이나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조만간 정찰위성 발사라든가 ICBM 정상각 발사, 핵실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3>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 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건지, 또 그 다양한 옵션에 군사지원, 즉 살상무기 지원도 포함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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