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공방… 野 “先구제” vs 與 “형평성 위배”

민주 ‘보증금 국가 先지원’ 요구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한 수정안
이견 못 좁혀 3일 다시 소위 심사
與野 원내대표 상견례 ‘협치’ 한뜻
‘무쟁점 대선 공약 처리’ 공감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2일도 공방을 거듭했다. 야당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여당은 다른 사기범죄 피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주장)의 핵심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선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국가가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문제”라며 “국가가 개인 사기사건 관련 손해를 직접적으로 부담한다면 향후 벌어질 전세사기 사건 외의 다른 여러 사기범죄사건들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해 형평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는 당초 전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3건을 병합 심사한 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하려 했으나 소위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야당 측은 기존 법안에 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주장했고, 이에 정부는 인정 요건을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과 관련해 김 의원은 “이처럼 대폭 수정할 경우 현재 조사가 완료된 미추홀구 주민 2500세대를 확인해 보니 피해 주민의 99%가 피해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특별법에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안을 포함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 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시인했다”며 “60%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 대책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토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상견례를 갖고 무쟁점 대선 공약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대선 공통 공약 가운데 쟁점이 없는 부분을 확인해 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더 큰 협상과 협의로 나아갈 것이란 믿음을 가졌는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에 화답해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과 국익을 챙기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여야 협치의 조건은 없다”며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통합 위한 외연 확장 경쟁 등 박 원내대표의 취임 이후 메시지 하나하나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박지원·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