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R&D 활용 가로막는 데스밸리 규제

김상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전 KISTEP 원장

국내외 여건이 너무도 엄중하다. 사스·메르스·에볼라·지카·엠폭스 등 계속되는 감염병,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재난재해, 날로 심화되는 기술 패권경쟁, 인구·식량·에너지·경제·환경 등 대전환의 시대, 세계화의 후퇴, 자국 우선주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국지전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그나마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팍스 테크니카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그동안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몇몇 분야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과학기술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낼 일이다. 하지만 작금의 여건을 고려할 때 여기서 자족할 여유가 없다. 대한민국의 살 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하여 다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단방약이 있을 수는 없다. 긴 호흡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미래의 씨앗인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신명나게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창의적·혁신적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가 연구·개발(R&D) 100조 시대'를 연 것은 여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계는 세계적인 연구성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마침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국가 R&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보고되었다.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실용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중심이 되고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만들어진 방안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아무리 우수한 연구성과도 연구실의 문턱을 넘어야 드디어 빛을 발할 수 있다. 기술이전을 어렵게 하는 규제, 우수 특허 창출을 막는 규제, 연구원 창업과 연구소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불필요한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과감하게 줄여줌으로써 더 많은 우수 연구성과들이 실용화·사업화·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규제 개선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주요 단계마다 마주하게 되는 소위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막는 소위 우리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최초의 연구성과를 위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연구환경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최형섭 박사님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원칙'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IMF 위기와 금융위기를 넘어 정보화 사회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던 좋은 경험이 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Never waste a good crisis)"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말처럼 당면한 어려움을 넘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