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살펴보니..."금통위원 대다수, 추가 금리인상 시사"

기사내용 요약
한은, 4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사진. 2023.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한 가운데, 금통위원들(총재 포함 7명) 과반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은은 2023년도 제7차 금통위 의사록(4월11일 개최)을 공개했다.

A 위원은 "현 기준금리가 긴축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단기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금융상황의 긴축 정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현재 유동성 수준이 가계·기업의 경제활동을 크게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하락속도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물가안정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외에서 금융안정 리스크 역시 높아진 상황이므로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 경제지표, 금융불안 요인의 전개상황을 확인해 가면서 신중히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 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근원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속도와 함께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의 인상 기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속도인 디스인플레이션 속도 자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B 위원은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전망경로에 따라 하락하더라도 물가에 대한 대내외 충격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디스인플레이션 속도가 한국은행의 '중기적 시계' 2% 목표에 맞춰서 내려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 위원은 세계경제가 그동안 지속된 긴축의 여파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 금융 부문의 부실위험이 현재화되면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져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져가 크게 증가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잠재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C 위원은 "향후 성장과 물가 경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D 위원은 "3월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금융불안에 대한 경계감과 성장의 하방위험이 높아진 상황이고 이는 미연준,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속도 완화로 이어졌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정교한 시장안정화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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