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넘기나… 최저임금위 가까스로 첫 회의

오장연 기자 2023. 5. 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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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1만 2000원의 인상안을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장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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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1만 2000원의 인상안을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장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시급 기준)은 전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으로 1만 원까지 380원이 남은 상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노동계 측은 올해보다 24.7% 인상된 1만 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한림대 교수)의 사과와 파행의 논란에 있는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사과를 거부했고, 권 간사는 남은 임기 동안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한편 최저임금위의 심의 종료 법정시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하지만 대부분 최저임금위에서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올해도 인상률과 차등적용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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