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앵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앵커]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선택했군요?

[기자]

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지난 3월 말, 검찰이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같은 혐의입니다.

TV조선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는데, 검찰은 방통위 관계자들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 한 위원장의 주도로 TV조선 점수를 일부러 낮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시민단체 출신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앉혔다고 판단했는데요.

TV조선에 대해 평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한 위원장이 재승인을 막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통상 4년이었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부당하게 줄였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 과정을 수차례 걸쳐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걸 넘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지시했고,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까지 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오늘(2일) 한 위원장과 함께, 평가 점수를 사후 조작한 혐의를 받은 심사위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모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6명은 누구누구인지 한 번 정리해주시죠.

또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지난해 9월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방통위 간부 두 명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를 구속해 먼저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한 위원장과, 다른 심사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진 않았는데요.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되면 앞으로 재판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검찰이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법정 싸움이 전개될 텐데, 한 위원장은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자신은 보고받은 내용이 없고, 일부 위원이 심사 과정에서 정당하게 점수를 바꾼 것뿐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한 위원장과 검찰의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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