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냐 마느냐...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두고 `갑론을박`

변재일 의원(왼쪽 다섯 번째)이 2일 국회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공공소프트웨어 상생발전 방안 간담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 제공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두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기업들이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연초부터 규제완화 필요성이 거론돼 온 데 이어 최근에는 거꾸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람직한 공공SW 상생발전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변 의원은 최근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의 심의 절차·근거를 기존 과기정통부 고시가 아니라 SW진흥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SW진흥법에 따른 공공SW사업 상출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올해 ICT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년 전 제도를 시행한 취지가 있는 만큼 정권 교체 등 외부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시장을 지켜 온 중견·중소기업들의 설 자리가 행정 편의적인 규제 완화로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상욱 중견SW기업협의회장(대보정보통신 대표)은 "SW진흥법 취지에 맞춰 대·중소기업이 SW생태계 안에서 상생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변화를 가하는 것은 SW산업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신입직원 채용이 늘어나는 등 고용 생태계에서 거둔 성과도 간과돼선 안 된다"고 했다.

조미리애 중소SI·SW기업협의회장(VTW 대표)은 "대기업이 정부 차세대 사업에 참여해도 품질 이슈는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으며, 근본적으로 왜 그런 건지를 파악하려면 사업환경을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예외사업을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기존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공SW사업 상출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10여년 간 시행됐지만 국가안보·신기술·장애대응 등의 사업에는 심의를 거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됐다. 2020년 코로나 유행 시기에 완화조치를 거치면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예외 인정률이 68%에 달했다. 예외인정 심의를 현재는 과기정통부가 고시에 의거해 하고 있는데, 발주자와 업계 의견을 수렴한 규제혁신단이 최근 이를 발주기관이 직접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변 의원이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다만 규제혁신추진단이 논의한 내용은 주로 국가안보와 장애대응 관련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간소화로, 신기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적인 소모를 덜기 위해 예외 심의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규제혁신추진단 관계자는 "규제개선과 관련해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춰 과기정통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