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전세 사기 ‘공포’ 확산…‘빌라·다가구’ 보증금 비상

[앵커]

전세사기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표적이 된 다가구나 신축 빌라에선 전세 거래가 크게 줄었고, 이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보담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김 기자, 전세 사기가 잇따른 지역을 다시 찾았는데,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다녀왔습니다.

3천4백 여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피해자들 가운데 특히 다가구나 신축 빌라 등에 전세로 살고 있던 2030 세대가 많았습니다.

화곡동 골목에는 세입자를 구한다는 광고가 건물 곳곳에 내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거래는 거의 없었고, 이렇다 보니까 문을 닫는 공인중개업소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상근/공인중개사 : "요새 거래가 많이 위축돼 있어 가지고요. 깡통전세 문제 그런 것이 이 지역에 잘못 인식이 돼서 좀 적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앵커]

전세 사기가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 정부가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죠.

[기자]

네, 화곡동의 전세사기.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집값보다 비싸거나 또는 비슷하게 전세 계약을 맺고, 이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 여러 채를 산 뒤 다시 세를 놓은 뒤 모은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전세사기를 일으킨 일당들은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집값만큼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 보험의 가입 조건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의 예방책은 가입 문턱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집값 대비 전세가의 비율 전세가율이라 하는데, 100%로 적용해왔습니다.

이걸 90%로 낮추고 기준점인 집값도 공시가 적용비율을 낮추면 보증 한도,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앵커]

전세사기에 악용될 위험은 낮춘건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듯 전세 사기 이후 빌라나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보증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만큼만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입니다.

집주인들은 보증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그러니까 전셋값을 그만큼 낮춰서 세입자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자금 여유가 없는 집주인들이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좀 알아볼까요.

피해자들 반발이 거센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네, 정부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전세 사기를 입증할 수사가 시작돼 다수 피해자가 나오는 등 6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안은 특별법에 규정했습니다.

기준을 다 맞추면 대상이 거의 없다.

다수의 피해자는 도대체 얼마나 되야 하는 건가.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은 한발 물러서 지원 요건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이는 수정안을 냈지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여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내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부터 원희룡 장관의 자택까지 항의 행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앵커]

특별법은 지금 국회로 공이 넘어갔죠.

법안 처리, 원만하게 이뤄질까요?

[기자]

신속한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위에서 어제 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선 지원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렇다보니 최대 쟁점인 지원 방법은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공공이 전세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채권으로 사 일부라도 지원하고, 나중에 이 채권을 되파는 '선 보상, 후 구상' 방침을 정해놓고 있고요.

정부, 여당은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다.

효과도 크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다시 회의를 열고 추가 심사를 진행하지만.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경제부 김보담 기자였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내일 추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당이 목표로 하는 이번주 본회의 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