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액비율 추가 완화에… 주택 세수 1조 격감

행안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6억 이하 최대 43%까지 낮아져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혜택

올해 1주택자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택 재산세 세수도 1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주택세 세수는 5조6798억원으로 2022년 6조6838억원보다 무려 1조40억원(15.0%)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간다.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가량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 특히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해 세부담을 더 줄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에 달한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하고,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2년 대비 세액 감소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됐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6월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