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넘나… 노사, 최저임금 줄다리기

우여곡절 끝 첫 전원회의
勞 "24.7% 인상 1만2000원"
使 "동결도 어려워 삭감해야"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다.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달 예정된 첫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노동계는 2일 겨우 다시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날을 세웠다.

올해 심의의 관건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노동계는 1만2000원으로 인상안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첫 회의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계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개의도 못한 채 무산된 바 있다. 권 위원은 고용부가 발족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을 주도했다. 노동계는 권 위원이 '사용자 편향적 어용교수'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 측은 이날도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한림대 교수)의 사과와 권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동자총연맹 사무총장인 류기섭 근로자위원은 "저성장 국면, 물가 폭등 등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급락했다"며 "쓸 돈이 없는데 내수활성화는 어불성설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인 박희은 근로자위원은 "정권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최임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마련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며 권 위원에게 날을 세웠다.

이에 권 위원은 "사퇴는 있을 수 없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외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임위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공익위원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맞붙었다.

사용자 측은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오히려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인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고물가·고환율 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하는 등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을 한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자는 한계상황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