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수급연령 높이되 고용 더 탄탄히... 일본, 주요 회의 생중계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개혁 성공한 나라들 어떻게
연금·노동·교육 맞물려 있어
함께 바꿔나가야 선순환 가능
난제인 만큼 공론화도 필수

퇴직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형태로 연금개혁을 단행한 프랑스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많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한 후 노동개혁안을 곧바로 발표했다. 노동부문에서 임금을 올리고 오는 6월 완전고용달성 법안을 제출하는 게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3대 개혁 중 연금개혁이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했지만 2일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노동·교육 개혁과 분리해서 추진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3대 개혁은 맞물려 있다. 프랑스가 노동부문 개혁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정년이 2년 연장되면 일하려는 고령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혁신이 뒤따르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사회적 반발 확대로 성공하기 어렵다. 정년연장과 같은 연금제도 개편과 함께 근로자 재교육 강화 등 거의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한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법적 가입기간을 기존 만 60세에서 수급개시 연령인 65세까지 높이는 것은 재정안정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년연장,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 등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앞으로 10년 내 적극생산연령인 25~59세 인구는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483만명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는 기존 제도로선 감당이 힘들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보고서에서 "계속고용(정년연장)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근거다.

교육개혁 또한 노동·연금 개혁과 연결돼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예를 들면 맞춤형 돌봄서비스, 디지털 교육 등은 노동시장 진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교육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연금가입자를 늘리는 순환구조로 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에서도 연금·노동 개혁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월 말 회의에서 민간자문위는 "제도 합리화 일환으로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령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 일·생애의 종합재편을 기획·실행·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월등히 높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43.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3.1%의 3배 이상이다. 75세 이상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절반이 넘는 55.1%가 빈곤상태다.

3대 개혁은 난제다. 국민 설득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혁의 당위성만 강조해서는 해법 마련이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을 새 정부 3대 개혁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방향은 뚜렷하게 제시했지만 진전은 없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일본은 회의록 공개는 물론 주요 회의는 생중계도 했다. 3대 개혁은 기득권 타파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기간을 10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김용하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은 "(공론화위는) 민간자문위 연금 구조개혁안 경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 500여명이 참여해 토론하는 형태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토론 내용은 다시 민간자문위가 보고서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