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출산율 1.66명에도 저출산 패닉 없는 이유[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미래를 두려워 않는 美 <상>
243개국 중 하위 49위 저출산국
해마다 이민자 0.3%씩 유입돼
인구 감소분과 노동인구 메워

끝없이 이어지는 ‘아메리칸 드림’ -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지난달 23일 40명의 이민자가 화재 참사로 숨진 멕시코 구금 시설의 폐쇄를 촉구하며 미국 국경을 향해 도보 행진을 벌이고 있다. 멕시코 남부 타파출라에서 출발한 이들 대부분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멕시코를 횡단해 온 이른바 ‘캐러밴’ 이주자들이다. 타파출라 AFP 연합뉴스

미국 인구조사국은 2021년 4월 미국 인구가 3억 3144만 9281명으로 10년 전보다 7.4% 증가했으며, 이는 대공황인 1930년대(7.3%)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라고 발표했다. 미국도 한국과 같은 극심한 저출산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지금 미국 사회에서 ‘저출산 패닉’은 없다. 이민자가 인구 감소분을 메우고 지속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보충하고 있어서다. 대도시로, 명문대로 가는 좁은 구멍을 뚫어야만 한다는 ‘초경쟁’의 압박도 한국보다 심하지 않다. 한국처럼 경쟁에 질식당해 출산을 포기하는 ‘심리적 거부감’이 덜하고, 세계 1위의 ‘이민 경쟁력’으로 양질의 인력을 흡수하는 게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이다.

2일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올해 3억 3600만명에서 2053년에 3억 7300만명으로 매년 평균 0.3% 정도 늘어난다. 미국의 출산율은 2021년 1.66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출산율 2.1명)보다 이미 크게 낮다. 2040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산아보다 많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이민자가 해마다 0.3%씩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 감소를 막을 것으로 CBO는 관측한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미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인 한국(2022년 0.78명)보다는 높지만 243개국 전체로 보면 하위 49위로 저출산국이다. 특히 미국 내 백인의 저출산 추세가 두드러진다. 2020년 미국의 조출생률(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6명이었지만 백인(55.3명)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히스패닉(64.8명)과 흑인(62.6명)은 평균을 넘었다. 한때 프랑스가 이민을 대거 늘렸다가 차별에 분개하는 이민 2·3세가 소위 ‘증오세대’로 성장해 사회 갈등이 커진 것처럼 미국 역시 차별과 갈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포용적 이민자 정책’을 추구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단했던 멕시코 국경의 이민 문호를 쉽사리 열지 못하는 것도 사회적 갈등이 커서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민자를 포용하는 정책 방향이 대세다. 올해 출범한 118대 의회에서 535명의 상·하원 의원 가운데 81명(15.1%)이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거나 자신이 이민자다. 특히 민주·공화 양당이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대해서는 각각 찬반으로 갈리지만 양질의 이민자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유입 확대에 동의한다.

오하이오주의 한 대학에서 유학생을 담당하는 직원은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스템(STEM) 전공자는 졸업 후 3년간 미국에 머물 수 있고 취업 후 기업이 H1B 비자를 내주고 미 영주권을 받도록 유도한다”며 “반이민 정책을 썼던 트럼프 전 대통령 때조차도 스템 전공자들은 환영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민을 ‘장기적 투자’로 접근한다. 불법 입국자라도 2·3세대를 미국 시민으로 길러내면 국가적 이익이 된다고 본다. 이 때문에 불법이민자의 자녀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학업과 별도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 8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목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는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의 의료보험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워싱턴DC의 한 소식통은 “한국이 추진하는 이민청 설치의 관건은 ‘이민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른 선진국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양질의 이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만난 상당수의 한국계 미국인들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초경쟁’을 지목한다. 최근 5년간 14만 1085명이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했고, 이는 한국 국적 취득·결혼 귀화자(10만 2774명)의 1.3배나 된다. 같은 기간 한국 국적 상실·이탈자 가운데 56.2%가 미국으로 갔고 일본(14.8%), 캐나다(13.6%) 순이었다. 버지니아주 첸틀리에 사는 이모씨는 “대학 입시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한국식 삶을 아이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다”며 “미국은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재출발선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직장 내 양육문화도 한국과 크게 다르다고 짚었다. 미국은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없지만, 대부분의 일터에서 아이 문제만큼은 우선적으로 양해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사는 직장인 김모(40)씨는 “상사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자녀 문제로 조퇴를 하거나 전날 휴가를 내도 ‘타인의 시선 압박’이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DC의 정부 기관에 재직 중인 이모(39)씨는 “미국도 상위 1%는 한국보다 더 힘들게 일한다. 아이 때문에 쉬거나 조퇴하려면 상관이 눈치를 준다”면서도 “하지만 다음날 밀린 일을 하든지 미안한 마음에 도넛을 사 가는 정도이지 한국 직장처럼 압력에 말도 못 꺼내는 일은 없다”고 했다.

콜로라도·코네티컷·미시시피 등 11개 주의 경우 7~12세 아이들이 부모 없이 홀로 집에 있을 경우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자녀 양육’의 의무가 규정돼 있기도 하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사는 이모(66)씨는 “통신업체에 다니는 남편이 회사 회식에 참석하는 게 1년에 다섯 차례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사는 송모(43)씨는 “미국 카페나 식당 가운데 한국처럼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건 본 적이 없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