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연방정부 6월1일 디폴트"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 촉구
예상보다 시점 한달 앞당겨지자
국채시장 요동…투자자 불안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이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이르면 다음달 1일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예상보다 한 달가량 시점이 당겨지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옐런 장관은 1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6월 초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점은 이르면 6월 1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예측을 고려할 때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만기를 연장하거나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 예상대로라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국가부도 사태가 불과 4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기존 예상 시점인 7월보다 훨씬 앞당겨졌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정부의 현금이 소진되는 시점을 7~9월로 예상해 왔다.

미국 정부는 국가부채가 한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1월 특별 조치에 들어갔다. 양당은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은 지난달 26일 정부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건 없는 증액을 촉구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미국의 현재 국가부채 법정 한도는 31조4000억달러로 2021년 12월 증액됐다.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3월말 기준으로 31조4584억달러다.

시장의 두려움은 커지고 있다. 1일 기준 미국 5년 만기 국채 CDS 프리미엄은 0.6344%포인트로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보다 96% 급등했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성격인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불안감이 커졌다는 얘기다. 미국이 실제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지만 2011년에는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고, 세계 경제 위기설까지 퍼지면서 주가는 폭락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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