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과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언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이 지난달 '만장 일치'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3.50%로 동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은 주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국내외 금융 불안, 경기 둔화, 물가 상승률 하락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일 한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3년 제7차 금통위 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 (2월) 통화정책 결정 회의 이후, 연이은 금융 사건으로 미국·유럽 은행 시스템의 신뢰가 약해지고 은행 예금 이탈 등 위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위원은 "국내외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와 주요 경제지표, 금융 불안 요인 전개 상황을 확인하며 신중히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다른 위원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려는 의도의 추가 긴축은 경기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금융 불안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도 "국내 실물경제 전반이 IT 경기, 대 중국 수출 감소 등 대외 여건의 하방 요인 때문에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고 그동안 지속된 긴축의 효과가 경제에 파급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통위원 중 절반 이상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근원물가가 아직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플레이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하락 속도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물가안정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추이를 봐가며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내외에서 금융안정 리스크 역시 높아진 상황이므로,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 경제지표 및 금융불안 요인의 전개상황을 확인해 가면서 신중히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도 "물가는 앞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국제유가의 반등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물가 흐름을 중심으로 경제상황을 점검해 나가되 경기 안정 측면의 여건 변화를 균형있게 살펴보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