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탓 주택건설 큰 폭 감소… 올 성장률 0.3%p 하락 요인 작용"

4월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고금리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까지 주택건설이 큰 폭으로 감소해 경제성장세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황세진 경제전망실 전문위원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2일 '금리 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4%포인트, 주택착공 증가율이 7%포인트 각각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을 낮추고 이에 따라 주택 착공도 감소한다는 의미다.

주택건설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이나,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변동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택착공(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주택건설이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KDI는 주택건설의 위축이 2023년 경제성장률을 0.3%p 하락시키고, 2024년에는 추가적으로 0.4~0.5%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금리인상은 이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최근의 금리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이행되고 주택경기의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신용경색이 발생해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주택공급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수급 불균형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 조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갈등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조정을 지원하며, 분쟁해결 절차 및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