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위원장 불구속 기소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으로 선임하게 해 TV조선 재승인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럼에도 TV조선이 재승인 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평가점수를 누설하는 등 점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상적인 재승인 심사가 이뤄진 것처럼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 의결하게 한 혐의도 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는다. 사전 공고된 재승인 기본계획 등에 따라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해야 했지만 이를 3년으로 부당 단축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한 위원장이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