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45%… "시동잠금장치 도입해야"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설치된 측정기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시동이 걸리게 하는 '시동잠금장치'가 이르면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2021년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 증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화 필요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 45%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은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시동잠금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소극행정 근절 및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권고를 이행하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