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위 첫 회의…‘권순원’ 거취 두고 근로자-공익위원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정면충돌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한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교수)의 사과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식 위원장(공익위원 겸함)은 사과를 거부했고, 권 교수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초 첫 회의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된 바 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주 69시간제’를 내놓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권 교수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외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위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공익위원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전원회의 무산에 대해서도 박준식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준식 위원장은 “사과드릴 말씀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거듭된 사과 요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노사공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의거해 회의 배석을 허용하는데, 그날은 자격이 없는 익명의 제3자가 들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천원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통상 6월말 또는 7월에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