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방·경찰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현장 대응력 키운다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 대전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논의 활발
시·도지사에 '재난사태 선포권'
인력·장비 지체 없이 동원하도록 정부 예산지원 근거 마련 나서
재난 유형에 '인파사고' 추가해 교통 통제 등 대응 매뉴얼 개정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이 유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하나인 시·도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청취했다.

일단 각 지자체에 재난사태 선포권이 주워지면 구조구급이 발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재난사태가 터졌을 때 기존에는 현장에서 보고가 올라가면 정부에서 나와 확인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재난사태 선포권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면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방안에는 예산지원 계획이 명확히 포함돼야 한다. 지방단체장이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재난지역에 인력·장비를 동원하고 비축물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토록 하거나 특별회계 편성으로 재난대응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고 재난사태 선포권만 주면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장들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법 등을 정비해야 한다.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지자체장이 재난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지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재난 안전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재배치하고 중요 직무급 선정 등 처우개선을 함께 강화해 나간다.

현장 중심으로 훈련체계와 매뉴얼 개편을 위해선 위험도가 높은 주요 재난에 대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주요 기능별 공통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디지털 한 페이지로 제작할 예정이다. 또 재난관리책임기관 시스템에서 분산 관리 중인 데이터를 '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에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안전24'를 신설한다. 지능형 CCTV와 AI, 디지털트윈 기술 등을 활용해 산불, 수해 등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관측·경보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 축제와 공연 등에서 안전관리 대응이 필요한 위기 유형에 '인파 사고'가 추가된다. 인파 밀집시 교통통제 등 경찰의 대응조치가 정부의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신설된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해당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 조치다. 또 재난안전통신망을 소방, 경찰, 해경, 의료, 지자체 등 재난대응 기관 간 재난상황 보고나 전파 시 상시 통신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에도 재난안전통신망 번호를 병기하도록 명시했다.

시범 운영 중인 '지역안전관리단'은 확대하고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해 위험 시설이 밀집한 지역부터 '행정안전복지센터'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사상 첫 소방지휘관 정책소통회

재난구호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 지휘관들도 '정책 소통회'를 갖고 구조활동 개선 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 119안전센터장, 구조·구급대장 1358명과 '정책소통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소통회에 참석한 일선 지휘관들에게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 바라는 믿음직하고 발전된 소방의 모습을 현장에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소방청은 '챗GPT'와 '생성AI'의 소방분야 업무 적용과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최근 가졌다.

소방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장비의 적극적인 도입뿐 아니라 정보통신분야의 인공지능 재난관리 기술 확장,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의 전국 통합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