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기업 기술탈취 막을 中企 '보호막' 절실

"대기업이 협업을 이유로 기술자료를 확보한 후 동일한 사업을 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소기업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단법인 경청은 산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탈취 행위가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도 인력도 취약한 중소기업엔 아이디어·기술이 '무기'나 다름없는데 이를 빼앗는 건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실제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에 휘말리는 중소기업 대다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일단 분쟁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데다 소송으로 가도 막강한 자금과 인력을 가진 대기업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탓이다. 흔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비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기업도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침해로 송사를 겪었던 중소기업을 보면 회사가 경영위기에 빠지거나 도산·파산 상태에 이르는 게 대부분"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분쟁 빈도수가 적은 건 단순히 적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고질적 병폐를 정상화하고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1주년이 됐는데도 정작 현장에선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녀야 하는 구조는 변함없는 데다 기술탈취 분쟁 조정과 관련한 법·기관이 다양해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긴 싸움에서 약자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기술탈취 보호대책이 미흡한 사이 피해기업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서 있는 중소기업의 시간은 계속해서 흐른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중기벤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