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 회원국 지원 위한 '신속금융대출' 도입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이 2일 오후 인천광역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ASEAN+3(한중일)이 IMF(국제통화기금)의 신속금융제도와 유사한 신속금융대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ASEAN+3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일 오후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경제동향과 관련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영향과 우크라이나 사태 격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견조한 내수에 힘입어 4.6%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긴축적인 금융여건, 공급망 교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전망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 위기 사태가 역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소비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1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으며 하반기로 가면서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물가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수출 및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며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확대,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한은

이어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지역금융협정(RFA) 미래방향,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AMRO(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를 비롯한 역내 경제 관련 불확실성에 따라 RFA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IMF의 신속금융제도와 유사한 대출제도인 신속금융대출제도(Rapid Finance Facility) 도입 논의와 납입자본금 방식을 포함한 자본조달 구조 연구에 합의했다.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CMIM 운영지침 개정과 대출 가산금리 구조 논의 상황도 점검했다. CMIM은 회원국 위기 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총 2400억 달러 규모다. 우리나라 분담분은 384억 달러로 분담 비율의 16%를 차지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CMIM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약정기반 시스템인 현 자본조달구조를 펀드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현행 CMIM은 위기시 각국으로부터 통화스와프를 통해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반면 펀드시스템은 평시에 자금을 조달해 두고 위기 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또 CMIM 가산금리 재검토와 관련해서도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AMRO의 발전방향을 담은 '전략방향 2030' 수립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AMRO가 역내 거시경제금융 회복과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한편 다음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2024년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열리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한국과 라오스가 공동의장국 역할을 수행한다.

송도(인천)=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