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황제접견' 방지…국회서 접견남용 방지 토론회 연다

핵심요약

정명석, 구속 이후 151일 동안 265회 접견
박범계 "접견권 남용 방지 위해 제도 마련해야"

정명석. 안티JMS.net 캡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오는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현황 보고 및 변호인 접견권 남용 방지 제도 토론회를 연다.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정명석 접견 기록에 따르면, 정명석은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지난해 10월4일부터 151일 동안 모두 265회 외부인 접견을 가졌다. 이는 하루 평균 1.73회에 달한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명석의 악행 등 현황과, 황제접견으로 불거진 변호인접견권 남용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방지 제도를 논의한다.

윤창원 기자

'JMS엑소더스' 대표로 20년 이상 반(反)JMS 활동을 해온 단국대 김도형 교수가 정명석 현황보고를 발제하고, 원광디지털대 신이철 교수가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토론자로는 국회 입법조사처 박소현 조사관과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안성훈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정명석의 황제접견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며 "법원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행사는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만큼, 본래 의미와는 전혀 무관한 변호인접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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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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