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시동 걸었다

국회 토론회 개최
김동연 '분도+특별자치도' 공약
"북부는 70년간 중첩 규제로
개발 소외…국가가 지원해야"
도민 분도 찬성률도 87% 넘어

경기도 내에서 의정부 고양 구리 등 경기 북부 지역 10개 시·군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여 년 전 처음으로 제기된 이 아이디어는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의제로 들고나왔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 분위기는 좀 달라졌다. 일단 경기 남부 주민을 포함해 경기도민의 ‘분도(分道)’ 찬성률이 대단히 높다. 낙후한 경기 북부를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른 시·도가 잇달아 특별자치권을 인정받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경기 북부 ‘소외감’ 타깃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 규제, 수도권 규제, 환경 규제 등을 중첩으로 받아왔다”며 “70여 년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해온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다른 도(道)처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자는 분도론에다 경기 북부 지역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됐다. ‘특별자치시·도’로 지정되면 재정 정책 등에서 재량권이 더 커진다.

경기 분도론은 35년 전인 1987년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3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등장했다. 각종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매번 흐지부지됐다.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일단 경기도민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김 지사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87%로 높아졌고, 특히 남부 주민들의 찬성률이 83%에 달한다”고 전했다.

다른 시·도의 자치권이 강화되는 추세도 긍정적이다. 세종시와 제주도가 각각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로 운영되고 있고,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승격하는 방안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2026년까지 분도” 희망

경기도는 인구 1위(1397만명·1월 말), 지역내총생산(GRDP) 1위의 국가급 광역지방자치단체다. 벨기에(1168만 명)보다 인구가 많고, GRDP(3928억달러 2021년)는 덴마크(3971억달러)와 싱가포르(3969억달러) 국내총생산(GDP)에 비견된다.

이런 성장의 과실은 대기업이 집중된 수원 화성 용인 평택 등 ‘남부’에 집중된 게 사실이다.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가평 연천 등을 북도로 묶는 안(인구 361만 명)이 논의 중인데, 이들 지자체의 평균 1인당 GRDP는 2492만원으로 남부의 4146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북부의 상장사 본사는 두 곳에 불과하고 상급종합병원(0개), 대학 수(2개), 도로 보급률(1.37) 등 각종 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군사시설 규제를 받는 동시에 수도권이란 이유로 수도권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복 규제를 받아 발전이 지체됐다는 게 경기 북부의 불만이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낮은 땅값과 풍부한 노동력 등을 활용하면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우선순위에서는 밀려

경기 북부가 상대적으로 낙후했고 각종 규제로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만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볼 때 ‘비수도권’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문제가 있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경기 북부를 독립시키더라도 이 지역에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분도 구상이 어떻게 다른 시·도에도 도움이 될지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북부를 독립시켜 ‘어떤 지자체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대학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내세웠다”며 “경기 북부는 무엇이 될 것이라는 비전이 뚜렷해야 설득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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