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동결' 금통위원들 "SVB 사태로 금융 불안·경기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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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1일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 연속 동결(3.50%)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주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국내외 금융 불안, 경기 둔화, 물가 상승률 하락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통위원 7명 중 5명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한은이 오늘(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한 위원은 회의에서 "지난 (2월) 통화정책 결정 회의 이후, 연이은 금융 사건으로 미국·유럽 은행 시스템의 신뢰가 약해지고 은행 예금 이탈 등 위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국내외 금융안정 리스크(위험)가 커진 상황이므로,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와 주요 경제지표, 금융 불안 요인 전개 상황을 확인하며 신중히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동결을 지지했습니다.
역시 동결에 표를 던진 다른 위원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려는 의도의 추가 긴축은 경기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금융 불안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국내 실물경제 전반이 IT(정보기술) 경기, 대(對)중국 수출 감소 등 대외 여건의 하방 요인 때문에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고 그동안 지속된 긴축의 효과가 경제에 파급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경기 불안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금융·경기 불안 등을 앞세워 모든 금통위원이 동결을 주장했지만, 이들 가운데 5명은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하락 속도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물가안정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한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추이를 봐가며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위원도 "향후 성장과 물가 경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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