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반기 중 `간접고용 중간착취 방지법` 처리…간접고용 노동자 제도적 장치 명시"

분신한 민노총 간부 사망엔 "尹정권,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탄압 중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상반기 중에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비용을 책정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에) 근로계약서의 파견 수수료 명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안정성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명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위를 악용한 중간착취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하는 주범"이라며 "일은 노동자가 하고 대가는 파견업체가 챙기는 잘못된 구조를 방치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도 재계약 고용 승계 압박을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원청업체가 임금을 올려도 상당수가 중간 착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이날 치료 도중 사망한 것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며 "힘없는 노동자 탄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