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관이라고 모욕”...대구시 간부 4명,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고소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5. 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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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 간부 공무원 4명이 자신들을 ‘환관’으로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논평을 비판하면서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과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 이시복 대구시 정무조정실장, 손성호 대구시 비서실장 등 4명은 이날 강 위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죄로 대구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6일 민주당 대구시당은 시당 홈페이지에 ‘발본색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대구시당은 “현재 대구시정은 홍(준표)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 이종화 경제부시장, 이시복 정무실장,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정장수 (시정)혁신단장, 손성호 비서실장 등이다”며 “환관 조고 한 명이 진나라를 태워 먹었는데 환관이 5명이나 있으니 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차제에 대구시선관위에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선거법 위반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공무원 신분으로 홍시장의 SNS에) 가볍게 ‘좋아요’ 눌렀다가 인생 전체가 ‘싫어요’가 될 수 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글에서 언급된 5명 중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제외한 4명이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을 환관이라고 수 차례 지칭하는 극도로 악질적인 발언으로 모욕하고 나아가 고소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전혀 아니고 대구선관위도 게시물 자체가 업적 홍보 글이 아닌 경우 단순히 ‘좋아요’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례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소인의 게시글은 악의적 비방과 단정적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고소인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크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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