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청소년 무상교통 깜짝제안…"100억 충당 가능"(종합)

기사내용 요약
2일 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서 언급…"시·의회간 통 큰 합의 필요"
박미정 의원 "버스 준공영제 연간 지원금 비하면 6.7%에 불과"
"교통카드 장기선수금 50억원 활용도 대안" 실현 여부 큰 관심

아동청소년 무상교통과 관련해 질의답변하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미정 광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연간 1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에 대해 "통 큰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개 발언해 청소년, 특히 중고생들의 무상교통 실현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시장은 2일 광주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에 대한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의 시정질문에 "시와 시의회 간 통 큰 합의만 이뤄진다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예산 100억 원은 크지 않다(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 지역) 아동청소년 교통정책의 경우 안타깝지만 현재는 버스 초등생 400원, 중고생 800원의 '저요금 정책'이 7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통 큰 합의만 된다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또는 무상교통에 준하는 정책은 가능할 것이고, (이번 시정질문을)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청소년 교통복지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가 나온 직후 이뤄졌다.

박 의원은 앞선 질의를 통해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12만∼15만원을 교통비로 사용하고 있다. 부모도, 아이도 세비를 내는 '이중과세'인 셈이다. 이렇게 벌어 들인 돈은 연간 100억 원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1450억 원에 비하면 6.7%에 불과하다"며 "보편적 복지실현 차원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카드 충전 후 카드분실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선수금이 연간 50억 원에 이르는 점도 언급한 뒤 "합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교통카드 장기 선수금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때"라고 제언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가 지난해 4월26일 제정됐지만 후속조치인 기본계획은 물론 실태조사(매년 1회)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강 시장은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나 할인율 확대는 첫차 이용 직장인 무료서비스와 함께 오랜기간 고민해온 교통복지 정책인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시내버스 손실이 커지면서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며 "관련 지원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광주시도 잘못했고 되돌아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원 버스를 시행하는 전남 일부 지역이나 528억원을 투입해 13세 이상 23세 미만을 대상으로 교통복지를 시행중인 경기도의 사례를 예로 들며 "사회적 통 큰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논의는 이어져 왔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무상교통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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