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 산업동맹으로 업그레이드…'프렌드 쇼어링' 확대"

윤석열 대통령, 2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 조목조목 설명
70주년 맞은 한·미 동맹에 대해
“고마운 게 있으면 고맙다고 해야”
핵협의그룹(NCG)·핵잠수함 배치 정례화
“나토식 핵공유보다 더 실효적”
국민의힘도 정상회담 평가 세미나 열어
“핵개발·전술핵 불가 상황서 최고의 옵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미 양국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 간 공급망 구축)’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최대 성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을 두고서는 “한·미 안보동맹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미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16분 길이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방미와 정상회담을 놓고 ‘퍼주기 외교’라고 비난한 야권을 향한 반박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6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는 말도 했다. 북핵 위협에도 대화에 중점을 둔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한 것이다.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하기로 한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정례적으로 배치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동맹은 이제 공급망과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꼽은 뒤 “미국의 유수 바이오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설비 투자를 늘리고, 우리 배터리 기업이 조지아주와 미시간주를 전기차 허브로 변모시키는 것 등은 좋은 예”라고 했다.

방미 기간에 미국 첨단산업 기업들이 한국에 59억달러(약 8조원) 규모 투자를 결정했고, 양국 기업과 기관 간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 또한 성과로 꼽았다.

보스턴에서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를 방문했던 일을 상기하면서는 “자유의 정신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이끌고 있었다”며 “혁신을 창출하는 공정한 보상체계가 자유시장 메커니즘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에 의해 작동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같은 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국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세미나를 열어 방미 성과 홍보에 나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 창설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한국의 자체 핵개발과 미국의 전술핵 배치라는 두 가지 옵션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옵션이었다”고 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이 비해 전장이 협소한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해 이를 공유하는 것은 그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이나 역효과도 있다”며 “전략핵잠수함(SSBN)의 기항은 전술핵 배치와 유사한 효과를 창출하면서 부작용은 줄이는 방안”이라고 했다.

오형주/박주연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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