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재판行…방통위 정상 업무 차질 우려

기사내용 요약
檢, 한 위원장 불구속 기소…TV조선 재승인 평가 점수 조작 지시 혐의
방통위 "업무 진행 문제 없다"…한 위원장, SNS에 본인 심정 전할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심지혜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실상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 사무국은 "한 위원장의 업무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 국·과장급 공무원이 관련 쟁점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데다 한 위원장의 잔여 임기도 2개월 남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상임위원 후임 인선을 두고 여전히 여야간 정쟁이 펼치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회 구성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오후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이 검찰의 한 위원장 영장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한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들어간다. 재판 일정을 제외하고는 활동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도 "(불구속 기소인 만큼) 한 위원장의 업무 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데다 그의 잔여 임기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통위 업무가 현상 유지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주요 정책 의사결정 등은 차기 방통위로 넘길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한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 전체회의를 서면 방식으로 주재하는 등 외부 노출을 피하고 있다. 이번 불구속 기소로 한 위원장은 향후 회의에도 서면 방식으로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방통위 국·과장급 공무원도 구속되면서 방통위 내부 분위기가 침울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 상임위에는 안형환 전 부위원장과 김창룡 전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면서 현재 한 위원장, 김현, 김효재 상임위원 등 3명만 남은 상황이다. 국회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도 진전되지 않아 한 위원장 공백 시 위원회 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한 위원장은 개인 페이스북에 불구속 기소에 대한 본인 심정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방통위를 통해 입장문을 내는 대신 지난번처럼 적절한 시기에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불구속 기소에 대한 심정을 밝힌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월24일 검찰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나오자 개인 페이스북에 "모든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제 개인의 무고함뿐만 아니라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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