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5.1)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5.1)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처음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국빈 방미 결과를 평가하며 후속조치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기,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미)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 되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2. 대통령실,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 초청 격려 (5.1)

이어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수단에서 우리 교민을 구출하는 '프라미스'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참가자들을 모아 격려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고 재외국민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 성공은 우리 외교 역량의 성과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 UAE, 사우디 등 우방국들과 상호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왔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 이송 시에 일본인들을 함께 이송했는데 우방국과의 협력을 쌓는 계기라 생각하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군이 최단 시간 내 작전에 투입돼 임무를 완수하는 우수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해외에서 처음으로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모두 참가하여 국민들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다시 한번 치하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남궁환 주수단대사는 "교전이 시작되면서 죽음의 공포가 오기도 했지만, 대사관이 우리 국민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해 대사관을 끝까지 지키며 국민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남궁환 (주수단)대사는 수송기 파견, 청해부대 파견 등 신속, 과감한 결정적 지원 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장관과 차관의 격려 전화가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5.1)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오는 6월 '만 나이 도입'을 앞두고 가짜 신분증을 악용해 술을 마시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국민 10명 중 8명은 기존 '연 나이' 법령을 '만 나이'로 정비할 경우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임규홍 /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민권익위와 법제처는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나이 확인에 대한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 중 80%는 억울한 사업자의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등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가짜 신분증에 속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주가 처분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의 법적 근거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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