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세사기 피해에 재정 직접 투입 타당하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야권 등에서 나오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주장에 대해 “사인 간의 계약에 정부가 재정적 자금을 투입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담긴 정부여당의 특별법안 내용을 언급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좀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데 대해 우선 유감스럽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더 신중하게 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는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변화’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간 주도 경제와 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 주도 성장, 대북 억지력 확보, 국제적 연대, 동맹과의 관계 개선 등을 주요 변화로 꼽았습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민간 기업들이 국내에 남아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늘어났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 방한하는 데 대해서는, 양국 ‘셔틀외교’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의 연장이라며 “당시(지난 3월) 결정 이후 한일 간에 논의하고 협의할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다. 나아가 한·중·일 정상회의도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가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는 “한 나라와의 관계가 다른 한 나라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대만 해협의 안정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꾼 적은 없다”며 “다만 중국이 좀 더 국제적인 룰과 전 세계가 공유하는 가치를 좀 더 고려해야 하는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은 보편적 가치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대한민국도 세계 10위 국가로서 연대를 해나가면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