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째 1000원 동결’ 로또 한 게임당 가격, 적정가는 얼마?

서울 동대문구의 복권판매점에서 한 시민이 로또 번호를 기입하고 있다. /뉴스1

복권 판매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런 과소비를 교정하기 위해선 현재 1000원으로 동결된 로또 한 게임당 가격을 1207원으로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하는 재정포럼 4월호 ‘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 보고서에는 이 같은 제언이 실렸다. 소비자들의 특성과 복권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격보다 약 200원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로또 복권 도입 초기 한 게임당 가격은 2000원으로 당시 1등 평균 당첨금액은 56억원이었다. 2004년 8월부터 게임당 가격이 1000원으로 인하됐고, 1등 평균 당첨액도 24억원으로 줄었다.

당시 가격을 내린 이유는, 로또 복권 판매액이 당초 예상액(약 3800억원)보다 10배 이상 급증(약 3조8000억 원)해 판매 총액의 조절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 판매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최고 당첨액을 줄여 사행심 조장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 등이 반영됐다.

이후 로또 한게임당 가격은 19년째 1000원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자산가격 등은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로또 1등 당첨액 규모는 변동이 없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선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단순 사례로 2012년 12월 로또 1등 당첨금액은 22억8000만원이었으며,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등 당첨금액은 약 20억1000만원으로 10년전과 비슷한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2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로또 판매액은 최근 2년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로또 판매액은 5조1371억원, 지난해에는 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가격은 교정 기능보다 재분배 기능을 더 고려한 것”이라며 복권의 교정 기능을 올려야 소비자들의 복권 구매율이 줄면서 과소비 행태도 조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로또의 한 게임당 적정 가격을 1207원으로 산정했다. 가격의 73%는 교정적 기능을 반영했다. 다만 보고서는 “복권 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집단이 받을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