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100억 기술유출이 집유라니…"

특허청·대검 '양형기준' 세미나
5년간 93건·피해액만 25조 달해
R&D비용 등 피해산정 문제제기
"형량 2배이상 높이고 엄벌해야"

최호진 단국대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에서 '최근 양형기준 정비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조용순 한세대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에서 '영업비밀침해 범죄 양형기준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글로벌 기술전쟁이 격화하면서 갈수록 급증하는 기술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선 양형기준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초범 등 경감 사유를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 산정도 R&D 비용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이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규모의 합리적 산정 필요성에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으로, 피해액이 25조원에 달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기술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 시도가 계속 늘고 있다.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국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범죄가 매년 반복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어렵게 기술유출 범죄자를 잡아도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대로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다.

조용순 한세대 교수는 '영업비밀침해 범죄 양형기준 정비방안' 발표에서 "권고 형량을 해외 유출의 경우 2∼5년 정도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초범도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죄의 특성을 고려한 형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그친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2022년 선고된 형량은 평균 14.9개월에 불과했다.

실제로, 3년 이상 기술개발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국내 철강기업은 제조 기술이 중국 경쟁사에 유출돼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기술을 유출한 범죄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다른 기업은 재직 중인 직원이 이직을 목적으로 2년 간 70억원 이상 투입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유출했지만,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 산정방안' 발표에서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양형기준을 통한 형량 결정 과정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해부터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 기술유출 대응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초범이 많고,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에 맞춰 양형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날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범죄"라며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기술유출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법, 제도적 개선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수사하고, 개별 기업과 국민 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