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세사기 '선 보상 후 구상'은 타당 안 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권을 국가가 매입해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사인 간의 계약에 재정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경매에 나온 주택을 살 수 있게 관련 법을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세와 채권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혜택을 주도록 하고, 그것도 어렵다고 할 때는 LH 매입 임대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거 안정을 기하는 대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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