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금리 동결’한 금통위 “근원물가 아직 높아…물가 안정 확신 못해”

한국은행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하반기 이후 물가 둔화 속도 더딜 수도”
5명 ‘추가 인상’ 가능성 언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연속 연 3.5%로 동결한 지난달 회의에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4%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물가 안정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행이 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4월 11일 개최)을 보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근원물가가 아직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플레이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은행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에 6년만에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를 공개하고 있다. 2023.4.27/뉴스1

한 금통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정점을 찍은 뒤 둔화 추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아직 4% 내외에서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근원물가 하락 추세를 지켜보면서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물가 상승 둔화) 속도가 한국은행의 ‘중기적 시계’ 2% 목표에 맞춰서 내려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4.0%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4.8% → 3월 4.2% → 4월 3.7%로 둔화한 것과 달리 근원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향후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당초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흐름, 공공요금 인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고 비용 상승 압력 누적 등에 따른 2차 파급영향 등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물가 둔화 흐름이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가 약해지는 하반기 이후 물가 둔화 속도가 느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기저효과(base effect)란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경제 지표가 실제보다 낮거나 높아보이는 현상이다.

한 금통위원은 “기저효과가 약해지는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비용상승의 2차 파급효과 등이 둔화세를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근원물가는 높은 수준에서 상당한 지속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 후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승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금융불안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3.5%로 2연속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하락 속도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물가 안정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내외 금융안정 리스크(위험) 역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 경제지표 및 금융불안 요인의 전개 상황을 확인해 가면서 신중히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위원 중 한 명은 금융안정에 신경쓰느라 물가 대응을 소홀히 하는 금융 우위(financial dominance)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 추세와 단기적 경기변동의 구분은 금융 우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구조적 요인에 따른 저성장을 경기적 요인과 분리하지 않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집행할 경우 레버리지 확대와 자산가격 버블로 특징 지어지는 금융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불균형이 지나칠 경우 금융안정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물가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금융우위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최근의 금융불안 사태는 통화 긴축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의 일종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교한 시장안정화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