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으로 달라진 한국...중러 외교 돌파구는?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이번 주말쯤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2주 뒤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날 예정입니다.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잘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이 문제 조금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까 여당 의원께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한미 정상이 워싱턴선언, 결국 원칙은 평화 아니겠습니까, 대전제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보는 데 따라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북한의 핵 위협을 현재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평화와 협상을 기대하는 측에서 보면 긴장을 고조하는 것으로 비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도 핵개발을 해야 된다는 독자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 NPT를 왜 지키겠다고 했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적어도 현재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책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보면 현재보다는 확장억제가 훨씬 강화됐기 때문에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은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70년 정도 됐는데 여기에 핵을 포함한 한미동맹이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하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을 할 수 있다라고 공식화가 됐는데 이것은 살펴보면 1991년 한반도 비핵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술핵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에 관한한 최종 결정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정권이 핵으로 공격을 할 경우 종말을 맞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핵의 결정권을 최종적으로 가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핵보복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그런 입장은 굉장히 강화됐고 격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 간의 만남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예상보다 더 서두르는 모양새 아닙니까?

[기자]

그게 보통은 히로시마 G7 회의 다음에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보도하신 것처럼 굉장히 빨라지고 있단 말이죠. 이번 주에 양국의 안보실장들이 또 만나기로 했는데 굉장히 일본 쪽에서 서두르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라기보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가 일본이 의장국인데 기시다 총리가 이 회의를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각 지역의 문제들을 기시다 총리가 끌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한일관계 플러스 미국,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부분을 기시다 총리가 느슨하게 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기시다 총리는 지금 이집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서 G7 의장국으로서 아프리카 문제, 이집트에 가 있는데 바로 아래가 수단이지 않습니까? 수단 문제에 대해서도 G7은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본이 동아시아의 안보, 긴장 정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정리를 하고 G7 정상회의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한반도에 먼저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가는 게 훨씬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3월 16일 윤 대통령 방일 이후 50여일 만에 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와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결국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한 조치인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우리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기대치가 낮은 게 현실이죠?

[기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 사이가 일본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우리나라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이제 일본이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빅터 차라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의 관리들은 현재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뭔가 좀 일본이 더 나서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백악관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그 근거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을 때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기시다 총리에게 일종의 압박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3월달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역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역대 일본 정부는 사과를 한 정부도 있고요. 오부치 전 총리처럼. 또 사과를 하지 않은 정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일본 정부도 계속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가를 내놓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것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새로운 입장일까. 그것은 좀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타이완해협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중국이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갖고 계십니까?

[기자]

타이완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밝힌 게 작년부터 벌써 정상 공동성명에서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이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한미 정상이 타이완 문제를 공동성명에 언급한 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언급을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 문안에 대만해협, 타이완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당시 우리 정부가 넣었다기보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걱정하는 건 타이완 문제에 우리가 연루되거나 타이완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때문에 중국이 보복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중국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2016년에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을 했죠. 경제 보복을 했고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에서 말한 강압입니다. 경제를 무기로 한 강압. 그것을 통해서 보복을 했는데.

무엇을 보복했냐면 한류를 중국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수,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 그 이후에 일체 가서 활동할 수 없게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공연은 거의 금지됐습니다. 영화 상영은 아주 제한적으로 자선을 베풀듯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보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코로나가 끝나서 한국에 관광객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적으로는 올 수 있는데 단체관광은 여전히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경제 보복을 지금도 중국이 하고 있다. 이 점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묶어서 질문드리면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지속하는 것이 중국의 보복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중국과의 관계를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외교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미동맹 강화는 불가피한 건가요?

[기자]

적어도 현재 이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조태용 안보실장이 YTN 이 자리에 와서 답을 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조태용 실장은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도록 국제정세가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모호한 전략, 균형자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도록 국제정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이야기는 세계가 가치 중심의 국가 간 협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는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은 적어도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한 거고 모호한 입장을 더 이상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핵개발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우리 정부는.

[앵커]

러시아 반응도 궁금합니다. 워싱턴선언이나 한미일 공조를 러시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기자]

러시아는 비교적 의례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워싱턴선언이 역내에 그리고 국제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어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데 이걸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면 로이터 회견 때 우리 대통령이 한 말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군사지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보였던 러시아의 반응에 비하면 이 정도 반응은 굉장히 원론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 그러면 한러 관계까지 언급해 주시죠.

[기자]

한러 관계 굉장히 어렵죠. 이걸 하루아침에 누가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우리나라는 서방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번 11월달인가 10월달에 모스크바에서 발다이크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질문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는 지금 한국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무기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답을 맺었는데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입장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침 장호진 차관이 러시아를 한 일주일 내에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대사로 있다가 들어와서 공관장회의 참석 도중에 차관으로 영전이 됐는데 다시 러시아를 차관이 돼서 가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쪽 고위 인사들하고 접촉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나라 입장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중러 관계에 대해서 전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강성웅 (swk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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